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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생생활인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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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금모래초 학생생활인권규정(2019 개정)
이름
김한식
작성일
2019-06-12

<금모래초등학교 학생활규정>

1장 총칙

1명칭이 규정은 금모래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2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78910호의 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등 및 제31조의 학생의 징계 등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장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4학생생활교육위원회

1.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과 겸임한다.

5기능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선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3장 학생 생활

1절 교내 생활

6기본품행 및 수업시간 준수

1. 학생은 기본예절과 기초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 며,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

2. 교사와 학생은 수업시간을 준수한다.

7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아니 하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8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9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10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 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학교폭력 담당자 혹은 학생의 보호자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전화 031-488-248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경찰청 학교폭력신고 117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4. 폭력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인권부(상담)교사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5.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11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2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13여가활동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정보화관, 다목적실, 도서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14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발은 학생의 신분에 맞게 단정하게 한다.

2.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3.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4.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5.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6.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5학급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16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업일과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17차별 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 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 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8의사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 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 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19소지 금지 물품과 검사 등

1.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 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 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 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 하여야 한다.

4.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5. 학생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 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 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6. 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7. 학생생활지도(흡연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8.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20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1.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 다.

3.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21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1.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둔다.

2.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한 후 7일 내 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

 

 

 

 

2절 교외 생활

22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3절 정보 통신

23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24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 규칙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안전(Safety) 부문

. 걸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다.

. 과도한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는다.

. 보낸 사람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은 삭제한다.

. 암호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 설치한다.

.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는 사용할 때만 켜놓는다.

.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올리지 않는다.

. 허위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지 않는다.

2. 태도 (Attitude)

. 학교에 들어오면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다.

.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 사용한다.

.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갖는다.

. 다른 사람과 함께 할 경우 스마트폰은 넣어둔다.

.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 사용한다.

.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다.

. 가정에서는 가족의 스마트폰 함께 모아둔다.

. 나만의 스마트폰 사용 수칙 만든다.

. 메시지 작성 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올린다.

.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는다.

.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 괴롭히지 않는다.

. 사이버 상에서 문제 발생 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25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4장 학생 생활 지도

1절 생활 지도

26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각급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3절 정보 통신

23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24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 규칙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안전(Safety) 부문

. 걸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다.

. 과도한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는다.

. 보낸 사람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은 삭제한다.

. 암호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 설치한다.

.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는 사용할 때만 켜놓는다.

.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올리지 않는다.

. 허위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지 않는다.

2. 태도 (Attitude)

. 학교에 들어오면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다.

.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 사용한다.

.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갖는다.

. 다른 사람과 함께 할 경우 스마트폰은 넣어둔다.

.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 사용한다.

.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다.

. 가정에서는 가족의 스마트폰 함께 모아둔다.

. 나만의 스마트폰 사용 수칙 만든다.

. 메시지 작성 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올린다.

.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는다.

.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 괴롭히지 않는다.

. 사이버 상에서 문제 발생 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25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4장 학생 생활 지도

1절 생활 지도

26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각급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3절 정보 통신

23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24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 규칙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안전(Safety) 부문

. 걸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다.

. 과도한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는다.

. 보낸 사람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은 삭제한다.

. 암호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 설치한다.

.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는 사용할 때만 켜놓는다.

.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올리지 않는다.

. 허위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지 않는다.

2. 태도 (Attitude)

. 학교에 들어오면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다.

.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 사용한다.

.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갖는다.

. 다른 사람과 함께 할 경우 스마트폰은 넣어둔다.

.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 사용한다.

.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다.

. 가정에서는 가족의 스마트폰 함께 모아둔다.

. 나만의 스마트폰 사용 수칙 만든다.

. 메시지 작성 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올린다.

.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는다.

.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 괴롭히지 않는다.

. 사이버 상에서 문제 발생 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25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4장 학생 생활 지도

1절 생활 지도

26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각급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5. 지역교육지원청 연계 교육(전문가와의 상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의로 사회봉사 이상 징계 시 징계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교육 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해당학생과 학부모 동행)

6. 위의 조치로도 교육적인 행동 변화가 없을 경우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7.학교장은 제6항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 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사안이 중요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를 초월하여 지도할 수 있다.

30체벌 발생 시 조치

(학생고충처리실)

1. 학교관리자는 학생들이 체벌 발생을 알릴 수 있는 학교 내 학생고충처리실을 운영한다.

2. 학생고충처리실에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한다.

(단계별 조치)

체벌 발생 시 단계별 조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 : 체벌 발생 시 학생은 학생고충처리센터 또는 교감에게 직접 체벌 상황에 대해 알린다.

2. 조사 : 교감은 교사와 학생에게서 체벌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충분 한소명의 기회를 준다.

3. 중재 : 교감은 교사 학생 간 중재 및 화해를 유도하며, 학생과 교사 사이에 상호 수용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4. 연수명령 조치 : 학교장은 반복적으로 체벌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방학을 이용해 자비연수를 이 수하도록 명령하며, 연수는 분노 관리 및 대화 방법, 분쟁 해결 및 평화교육 등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한다.

31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의 도의적 책임을 진다.

 

5장 개정 방법

32 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생활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5. 지역교육지원청 연계 교육(전문가와의 상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의로 사회봉사 이상 징계 시 징계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교육 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해당학생과 학부모 동행)

6. 위의 조치로도 교육적인 행동 변화가 없을 경우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7.학교장은 제6항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 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사안이 중요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를 초월하여 지도할 수 있다.

30체벌 발생 시 조치

(학생고충처리실)

1. 학교관리자는 학생들이 체벌 발생을 알릴 수 있는 학교 내 학생고충처리실을 운영한다.

2. 학생고충처리실에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한다.

(단계별 조치)

체벌 발생 시 단계별 조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 : 체벌 발생 시 학생은 학생고충처리센터 또는 교감에게 직접 체벌 상황에 대해 알린다.

2. 조사 : 교감은 교사와 학생에게서 체벌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충분 한소명의 기회를 준다.

3. 중재 : 교감은 교사 학생 간 중재 및 화해를 유도하며, 학생과 교사 사이에 상호 수용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4. 연수명령 조치 : 학교장은 반복적으로 체벌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방학을 이용해 자비연수를 이 수하도록 명령하며, 연수는 분노 관리 및 대화 방법, 분쟁 해결 및 평화교육 등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한다.

31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의 도의적 책임을 진다.

 

5장 개정 방법

32 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생활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10410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이 규정은 201012 20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이 규정은 20117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이 규정은 201548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2016530일 개정되어 2016531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2019611일 개정되어 20196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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