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모래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5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본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과 겸임)

② 위원장은 학폭자치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학폭자치위원과 겸임한다.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9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간사)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의 선도

제12조(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13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

1.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한 기관 교육과정 이수

3.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14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7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재심의 신청)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제18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재심청구) ①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21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절차 및 조치)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23조(선도 내용의 통지)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6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6월 11일 개정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