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금모래초등학교

금모래 초등학교는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금모래 초등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금모래 초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금모래 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gold.es.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23년 04월 05일부터 시행됩니다.

금모래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모래 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목적	보유근거	개인정보수집항목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5조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준영구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 탈퇴시까지 (2년)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보건법 제7조의3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 제14조	인적사항, 전염병 예방접종, 신체의 발달사항,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별도검사현황	졸업 후 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준영구
금모래 홈페이지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2년 주기로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회원 탈퇴시까지 (2년)
민원사무처리부	민원 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민원 내용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 (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정보주체 동의	학생명, 학년,반,번호,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5년
학부모단체 회원 정보	학부모 단체 가입, 활동 안내 및 연락	정보주체 동의	학생명, 학년, 반, 번호,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보호자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어머니 폴리스, 녹색 어머니에만 해당. 보험가입에만 필요 )	본교 재학 기간

금모래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아래는 주제별 체험학습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학부모회 운영을 위한 학부모 단체 회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이외의 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함. )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1, 2학기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본교 재학 기간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정보 주체의 동의	정보 주체의 동의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여행자 보험 가입	학부모 단체 가입, 활동 안내 및 연락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의 학년, 반, 번호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1, 2학기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본교 재학 기간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정보 주체의 동의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여행자 보험 가입

학부모 단체 가입,

활동 안내 및 연락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의 학년, 반, 번호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상급학교 진학 및 전·편입학에 따른 자료 제공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	준영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상급학교 진학 및 전·편입학에 따른 자료 제공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예방접종 사항, 건강검진 사항	졸업 후 5년	학교보건법 제7조의3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상급학교 진학 및 전·편입학에 따른 자료 제공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

준영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상급학교 진학 및 전·편입학에 따른 자료 제공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예방접종 사항, 건강검진 사항

졸업 후 5년

학교보건법

제7조의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모래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무의 내용		안심알리미	e알리미	방과후학교 신청자 인적 사항	졸업앨범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위탁 기간		2023.03.02.~2024.02.29.	2023.03.02.~2024.02.29.	2023.03.02.~2024.02.29.	2023.04.05.~2023.12.12.
수탁 기관	수탁자	㈜루키스	㈜이웃닷컴	㈜나이츠넷	사진명가 스튜디오 한국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4길 25, 16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H비지니스파크 B동 91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7안길 47 ( 서교동, 이룸빌딩 ) 3층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1067
	전화번호	02-368-3800	02-542-2015	02-325-4440	010-3736-9053

1. 금모래초등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2.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모래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금모래 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금모래 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금모래 초등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금모래 초등학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는 금모래 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권리 행사는 금모래 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금모래 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금모래 초등학교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금모래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교직원 대상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3.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금모래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관리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 ( 전산실 등 )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1. 가. 금모래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모래 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직위	교장	직위	교사
성명	이혜옥	성명	채○○
전화번호	070-7097-0600	전화번호	070-7097-0639
FAX	031-404-0906

2.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무기획부	교무기획부장 신○○	070-7097-0682
연구기획부	혁신연구부장 이○○	070-7097-0667
인성진로부	인성진로부장 장○○	070-7097-0645
체육기획부	체육기획부장 김○○	070-7097-0677
방과후예능부	방과후예능부장 김○○	070-7097-0630
과학정보부	과학정보부장 채○○	070-7097-0639
행정실	행정실장 이○○	070-7097-0605

정보 주체는 금모래 초등학교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정보 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금모래 초등학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70-7097-0602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기획부	070-7097-0602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혁신연구부	070-7097-0667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70-7097-0609
5	금모래초홈페이지회원정보	교무기획부	070-7097-0602
6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실	070-7097-0607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기획부	070-7097-0602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70-7097-0609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https://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2.개인정보 열람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열람	정보주체	열람청구서 ────────────────────▶ ◀──────────────────── 열람통지서 (10일 이내)	개인정보처리자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1.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가. 금모래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청구 절차

개인정보 정정·삭제	정보주체	정정·삭제요구서 ────────────────────▶ ◀──────────────────── 정정·삭제결과통지서 (10일이내)	개인정보처리자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가. 금모래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절차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보주체	처리정지요구서 ────────────────────▶ ◀──────────────────── 결과통지서 (10일이내)	개인정보처리자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https://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https://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행정심판 청구
1.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8008-288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17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모래 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04월 05일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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